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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갑질 행정에 부시장의 한심한 제 식구 감싸기

등록날짜 [ 2016년05월09일 00시00분 ]

자장면 가게를 차려도 시장 조사를 하는 법인데 그 정도는 민원인이 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2일 경기도 김포시 박동균 부시장이 허가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에게 던진 말이다. 사연인즉 이렇다.

50여일 전 지인이 기자를 찾아 왔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학원(어린이집·유치원)을 하고자 시에 허가를 신청했더니 2013년 이후 허가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반려하고자 하니 양지하고 취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반려 이유는 농가 및 농업인자녀 확인불가이며, 신청지의 입지여건이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 주변이어서 농업인 자녀가 이용하는 학원으로 볼 수 없어 심사 기준에 저촉된다는 것이 전부다.

이에 본 기자는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2. 농지법시행령 제29(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3항 제2호 규정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허가과장을 비롯 농지팀장은 농가 및 농업인 자녀 확인 불가를 이유로 짜증 섞인 대답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민원인으로 하여금 농업인 자녀가 모집 정원에 50% 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답답함에 기자는 신청지 해당 동사무소를 찾아 실질적인 농업인 파악에 나섰다.

개발 압력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1000세대가 넘었다.

인구 또한 3000여명이 훨씬 넘어 허가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 이를 확인, 시에 제출했다.

당황한 시는 이번에는 농가 내 학생 숫자를 파악해 오라는 어이없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기자는 김포시 각 부서를 연결 현황 파악에 나섰으나 농업인 자녀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김포시 가 갖추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농업 인구에 5%10%를 잡아 기준점으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어이없음에 부시장을 찾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부시장의 대답은 한술 더 떴다.(자장면.......생략) 친절하게도 농업인 동호회나 단체를 찾아 학생 숫자를 파악하면 될 것 아니냐며 짜증을 냈다.

이것이 김포시의 한심하고 참담한 현실이다. 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2인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거꾸로 묻고 싶다. 탁상 행정에 낙지부동, 갑질 행세만 하며 민원인에 미룰 것이 아니라 부시장 및 담당부서에서 농업인 동호회나 단체를 찾아 학생 숫자를 파악, 반려 이유를 증명해 민원인을 설득하는 게 수순이라 생각된다.

또한 김포시 허가 부서는 지난 2013년 이전과 이후 농업인 자녀의 증·감을 따져 허가 기준과 반려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쥐꼬리만 한 권력을 믿고 무소불위의 갑질에 빠져 시민을 울리는 공직자는 반드시 도태돼야 한다. 관련 부서는 지금이라도 자기모순에서 벗어나 민의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 부시장은 인사혁신처의 지시대로 잘못된 사고와 시대를 역행하는 무지한 공직자가 있다면 발본색원 기강 확립에 앞장서는 것이 민선6기 유영록 시장의 성공을 돕는 것이다.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와 잘못된 논리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것은 본인은 물론 김포시 발전에도 저해 요인이 될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新亞日報 이심택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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