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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과 동시에 생계형 운전면허 돌려줘라

등록날짜 [ 2014년01월07일 00시00분 ]

다가오는 설을 맞아 박근혜 정부의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이루어질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특히 생계형 운전사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삶의 질을 떠나 먹고 사는것 조차 어려운 생계형 운전사범의 특별사면은 매우 바람직한 통치 행위의 하나로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설사 사면을 받았다 치더라도 제도적으로 잘못된 문제점에 봉착, 많은 시간과 금전적인 어려움에 또 한 번 좌절을 느껴야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는데 더욱더 아쉬움이 더한다.

가진 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없는 자들의 서러움이랄까.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하고 설사 벌금을 납부했더라도 또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인 면에서 결코 만만치가 않음에 많은 이들이 한숨을 더한다.

오늘까지 차를 몰고 다니던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를 취소 당했다면 과태료나 교육으로 대치하면 될 일을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나 학과시험 및 기능시험을 또다시 치르도록 한다는 것은 위헌적인 요인과 더불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이중삼중 소모적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운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인 하나의 생활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음주운전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세파에 시달리며 막술한잔 들이키고 몇 푼 아낄려고 차를 몰고 가다 적발돼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들의 심정을 이해해 달라는 것은 무리라 할지라도 냉혹한 법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과거와는 달리 운전 하는 것을 기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한 예로 수십 년 동안 택시를 몰았다던 김모씨(김포시 사우동)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200만원 상당의 과태료까지 내야했다.

자숙하는 1년이라는 세월과 정신교육 차원에서 8시간의 교육까지는 속상한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당연하다고 생각, 그러나 업으로 삼아온 운전을 시간과 돈을 축내며 또다시 시험과정을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에 자존심을 떠나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 사면과 더불어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한다. 단한번의 잘못된 실수로 자숙하는 시간과 과태료까지 납부했다면 철저한 정신 교육으로 대치하는 동시에 운전면허증은 돌려줘야 가난한자들을 위한 진정한 사면이라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新亞日報 이심택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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